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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

사전정보 공표란?

사전정보 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 을 말합니다.
사전정보 공표 대상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 및 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등의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 예산 집행상황, 사업평가결과 등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밖에 국민이 보건복지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