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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모니터링 안내

  • 등록일 : 2025-04-17
  • 작성자 : 박경동
  • 조회수 : 5690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모니터링 안내>

 

O 보건의료인국가시험 기출문제 상시공개(최근 1회차)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비공개 전환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예상되는 바, 저작권 관련 침해 금지 및 모니터링 실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기출문제는 응시자 참고 목적 외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은 상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원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형사재판 판결 요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형사재판 판결 요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583)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복원한 문제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되며, 

이를 인터넷 등에 공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배포’로 국시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 바, 

피고인들에게 유죄(벌금 1천만 원)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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