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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국가시험 시험문제(기출문제)를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에 게시하거나 책으로 출판해도 되나요?

  • 등록일 : 2021-10-06
  • 작성자 : 윤가희
  • 조회수 : 15320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

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시원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형사소송 판결 요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583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복원한 문제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되며, 

이를 인터넷 등에 공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배포'로 국시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유죄(벌금 1천만 원)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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