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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소통 공지사항

공지사항

[출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저작권 침해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1-05-27
  • 작성자 : 윤가희
  • 조회수 : 6186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저작권 침해 관련 안내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원은 2012년 기출문제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 이후 시험문제의 복제, 배포, 출판 등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바, 저작권 침해 사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형사소송 판결 요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583)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복원한 문제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되며,

이를 인터넷 등에 공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배포'로 국시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 바, 피고인들에게 유죄(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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